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DSR이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대출을 시행하는 시점의
금리를 적용해서 소득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 40%가 넘아가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의 직장인이
DSR을 최대로 적용해서 대출을
받는다면 4,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 연간 원리금, 이자 상환비용이
4,000만원을 넘어가면 안됩니다 )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과도한 가계대출을 막고자
스트레스 DSR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출을 받을 예정이시라면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DSR

현재 적용하고 있는 DSR과
스트레스 DSR의 차이점을
알아야겠죠?

DSR

- 대출 시행시점의 금리를 적용하여
부채 원리금 상환비율(40%)로
대출이 가능

스트레스 DSR

- 미래의 변동하는 금리까지 정교하게
DSR에 적용하여 과도한 대출을
금지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와 현재금리를 비교)

규제를 하려는 이유?

현재 한국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선진국들의 부채증가 속도를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한국만 많은 양의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규제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저도 2020년에 변동형 전세대출을
받았었는데요. 대출을 받는 시점에는
금리 2.4%로 받았지만
2023년에는 금리가 5.8%까지
올랐었습니다.

원금은 줄고 있는데 이자는
늘어나고,, 생활비를 아끼면서
이자를 냈었었죠.

대출 시행시점의 금리만 적용해서
대출을 최대로 받게 되면
앞으로의 금리변동 위험성은
고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원리금 이자 상환비율이 높아지고
소비가 둔화되면서 경기침체까지
오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기업까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면
정부의 입장에서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
바젤3 협약으로 인한 대출규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스트레스 DSR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대출규제는 원래
21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시행이 연기되어 23년부터 의무시행을
도입 예정이었습니다.

바젤3 협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로
금융.은행권들의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협약기구입니다.

여기서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리먼브라더스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4위 글로벌 투자은행이었죠.

세계 4위 은행이 어떻게..?

2001년(911 사건) 이후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저금리로 돈을 풀었고
돈이 풀리니 사람들이 자기 능력보다 더 큰 대출을
받고 부동산.금융상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코로나 때 저금리로 돈이
풀리니 자기 능력 이상으로 돈을 빌리고
그 돈이 자산(주식.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엄청나게 상승했던 것처럼요.

파산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서브프라임이라는 모기지 대출을
만들어 낮은 신용의 사람들에게
과도한 대출을 해주고 이 사람들이
많은 자산을 사들이면서
자산의 폭등이 위험으로 시작되었고

2000년 닷컴버블,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가계가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한 순간에
19조 2천억 달러가 증발하며
리먼브라더스는 파산, 그로 인해
부동산, 주식시장 폭락을 불러오며
연준에서 더 어려운 상황이 오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이 사건을 막기 위해
엄청난 양적완화를 통해서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경기가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은행이
개인의 능력 이상으로 과도한
대출은 하지 않아야 하고
은행 스스로도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야한다 라는 걸 배운겁니다.

바젤3 협약에 대한 내용으로는
1억원 이상의 대출부터는 DSR을
적용하고 은행권들이 자기자본비율을
일정비율 이상 유지하기 위함인데요.

경기침체나 어려움이 와도 스스로
도산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는 겁니다.

상반기부터 점차 적용하여
2025년부터는 100%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24년보다는 25년도에 대출한도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세대출, 주담대에 대해
모두 영향을 준다면
대출이 줄어드는 만큼
부동산의 갭투자나 투자가
현재보다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스트레스 DSR을 왜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글 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